신약으로 다시 출근해도 평가엔 빠진다…건강보험이 놓친 약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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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경제성 평가 사회적 편익 반영은 2026년 10월 16일 국감에서 개선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현행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직장 복귀와 가족의 간병 부담 감소를 약의 가치로 평가하자는 요구입니다.
일터 복귀도 약의 가치에 넣자는 요구
치료 뒤 다시 출근하고 가족도 간병 때문에 일을 쉬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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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는 그 변화를 평가에 담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신약이 같은 변화를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객관적인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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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약의 가치를 병원 밖 일상까지 넓혀 보자는 방향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되찾는 일상도 약의 가치를 판단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침 개선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지침 개발 자문위원에 제약업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권고 표현을 명확히 하고 분석기법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평가 지침을 손보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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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안은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예측하기 쉽도록 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분석기간과 비용, 삶의 질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제출자료의 투명성과 정책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습니다.
국감 답변에서 드러난 현행 평가와 개선 방향
최 의원은 환자의 일상 복귀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습니다.
홍 원장은 임상적 편익과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차 질문하자 사회적 편익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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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지침 개정과 이행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홍 원장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심사 속도와 함께 평가 기준 자체를 개선하자는 요구입니다.
저라면 사회적 편익을 산정할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환자의 근로손실과 가족의 무급 돌봄 시간을 어떤 근거로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국감 질의 내용에서도 객관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평가 방법 정비에서 일상의 가치 반영으로
과거 개정안은 경제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자료로 제시할지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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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환자와 가족의 생활 변화까지 평가할 가치로 넣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약의 가치를 설명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입니다.
경제성평가 지침의 과거 개선 추진과 이번 국감 요구
| 2010년 | 지침 개발 자문위원에 제약업계를 포함하기로 함 |
|---|---|
| 2011년 | 권고 표현 명확화·분석기법 구체화를 담은 개정안 공개와 의견수렴 |
| 2026년 국감 | 직장 복귀·가족 돌봄 부담 감소의 평가 반영 요구, 심평원장 개선 필요성 동의 |
환자의 직장 복귀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약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 변화를 평가에 담으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약의 가치는 환자와 가족이 되찾는 일상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제도 논의와 함께 본인에게 적용되는 치료·건강보험 조건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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